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런 것이 궁금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 생산·소비 공동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생산자 조합원, 소비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표준정관례를 보니 이런 협동조합을 일러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 하더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모든 구성원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이것이 강행 법규인지도 궁금합니다. 둘째, 제가 공부한 바로 ‘협동조합의 직원’은 조합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직원 조합원’이 이사로 선출된다면 직원 조합원을 겸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세 번째, 우리는 교육 내용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을 생산자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에 가입시키려 합니다. 이들의 경우 전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면 나중에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경비 처리 근거는 무엇으로 증빙해야 할까요? 네 번째, 조합원 중 직원 조합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들의 경우도 ‘조합원 아닌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관리공단 및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야별 대표자, 정관으로 정하면 돼

다중이해관계자 유형 협동조합의 경우 현행법상 시행령, 업무지침, 표준정관상의 규정 등이 많이  부족해 아마도 이번 가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될 것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분야별 대표자를 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강행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정관이나 규약에 관련 약속을 정한 다음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직원 조합원의 이사 겸직 금지 조항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에서 가장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 중 조합원 직원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라면 당연히 겸직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분만 명확히 하고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개인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해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조합원의 경우 당연히 4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원 조합원도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유럽이나 미국 노동자협동조합의 추세입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사IN>이 ‘협동조합 바로 알기’를 연재합니다. 협동조합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문제에 부딪힌 사람, 누구라도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 이메일(ken@sisain.co.kr)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협동조합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오 이사장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