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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소개한 것 들
| 협동조합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는? - 시사in |
| 작성자 : 관리자 이메일 : |
작성일 : 2013-11-13 10:42:16 조회수 : 5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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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공감하면서 협동조합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어머니가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을 준비하셨는데, 이를 도우면서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협동조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어머니가 준비했던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위원회 선정이나 정관 작성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설립 과정 외에 협동조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협동조합을 돕고 싶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지만, 주로 경영과 관련한 사항이 많아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면 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협동조합 초창기라 여러 분쟁 예상
| |  | | ⓒ시사IN 조남진 <시사IN>이 ‘협동조합 바로 알기’를 연재 중입니다. 협동조합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문제에 부딪힌 사람, 누구라도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 이메일(ken@sisain.co.kr)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협동조합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오 이사장이 맡습니다. |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을 만나 반갑습니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면서 결사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반한 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동업과 일맥상통하는 ‘동업 및 다자간 동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요가 예상되는 법률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조합원과 조합 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쯤부터 몇 년간 이러한 분쟁이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아직 협동조합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정관이나 규약의 해석 문제,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 등이 분쟁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합과 외부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합 대 정부, 조합 대 조합과 거래하는 회사, 조합 대 조합의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조합운동이 초기인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합원 간 분쟁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률가가 되려면 먼저 협동조합의 역사와 원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책이 나와 있는 만큼 필요한 책을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우 까다로운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는 영역입니다. 180여 년 협동조합 역사는 계속 어떤 제도나 문화 혹은 계약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문의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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